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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6783(Print)
ISSN : 2288-1484(Online)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ol.23 No.2 pp.45-52
DOI : http://dx.doi.org/10.12812/ksms.2021.23.2.045

The Status of Logistics Industr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Zhong-Shi Li*, Hua Wen*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YANBIAN University, China
†Corresponding Author : Hua Wen,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YANBIAN UNIVERSITY, No.977 Gongyuan Road, Yanji City, Jilin Province, P.R.China, E-mail: wenhua@ybu.edu.cn
May 19, 2021 June 14, 2021 June 22, 2021

Abstract

Recently Korea and China’s logistics industry developed rapidly. Because two countries’ industry have complementarity, there are broad basis and area for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ogistics development trends and competitiveness of two countries, and suggests mutual win-win logistic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based on macro cooperation of government and micro cooperation of enterprises. This is important for the two countries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supply chain system,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of the logistics industry.
Logistics Industry, Cooperation, Korea, China

한중 물류산업의 현황과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이종석*, 문화*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

초록

1. 서 론

 물류는 특정 기능을 가진 물류기업이 물류서비스를 제 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서비스 방식으로 물류서비스 의 통합, 전문화, 인력감소 및 운영비용 절감,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원재료가 전 세계 범위에서 유통되고 물류운영수준과 물류운영효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산업간 및 기업 간의 경 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기업의 물류관리는 새로운 경영기 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점차 자영물류에서 물류업무를 전문물류기업에게 아웃소싱하고 핵심역량을 생산부문 혹은 마케팅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런 물류 환경의 변화는 효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강한 물류서비스 공급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물류비용과 직접적으 로 관련되며 기업으로 하여금 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
 한국과 중국의 물류산업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 지만 근래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물류는 한국과 중국이 기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가치를 창조하 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합리적인 전략으로 두 나라 정부의 높은 관심과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전문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발전과 정보화의 지속적 인 발전으로 국제운송은 단순한 물체의 공간이동에서 가 치사슬을 기초로 전체 공급사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공 급사슬의 영역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따라서 물류협력은 한국과 중국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무역을 활성화 하는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통합과 지역경제무역협력의 발전으로 세 계 각국은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국은 국제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선후로 10대 산 업발전계획을 출범하고 물류산업조정과 진흥기획에서 명 확하게 국제물류와 보세물류를 발전시키고 물류업 대외개 방과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특히 한일, 동아시아연맹 및 중 아시아 양변 지역물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물류방면의 정 책적 조율과 기술협력을 전개하여 물류업의 국제화와 지역화를 높인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도 항만, 항공 등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지대개방과 투자유치 등 전략으로 물류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은 두 나라 사회적 각 계층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연구과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1962년 미국물류관리협의회(NCPDM)는 물류를 “생 산라인의 종료점에서 완제품을 능률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동시키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원자재를 공급원천에서 생 산라인의 시발점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한 활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조 및 상업부문에 쓰이는 용어 로, 이 활동에는 화물운송, 보관, 시장예측 및 고객서비스 가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다. 1985년 미국물류협의회 (CLM)에서는 “물류란 고객의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하 여 생산지점에서 소비지점에 이르기까지 원재료, 반제품, 완성품 및 관련정보의 흐름과 보관을 효율적이면서 비용 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안, 실시, 통제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물류의 영역을 공급체인 관리(SCM)의 영역에 포함시켜 “물류는 SCM의 한부분이 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 적인 물류, 역물류, 상품보관, 서비스 및 관련정보를 계획, 실행,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류는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과정 을 거쳐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후처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류는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유대이고 물품의 공급지에서 물품, 서비스, 정보의 이동과정을 가리킨다.
 현대물류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하고 운송, 보관, 하 역, 운반, 포장, 유통가공, 배송, 정보처리 등 과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 효율과 서비스 수준 을 제고하며 최종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화 대생산의 확대와 배송전문화의 심화로 제3자물류가 생겨나게 되었고 점차 신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기업계, 학계, 정계를 포함하여 전체 사회의 관심사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물류산업은 전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작 점에서 종착점까지 이동시키는 항업으로서 유통의 효율성 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보관과 운송을 진행하는 전문조 직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물류산업은 운송업, 보관 업, 하역업, 포장업, 가공배송업, 물류정보업, 우정업 등을 포함하며 그 효율성은 운송, 보관, 유통가공, 배송 등의 효 율성과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기업과 기업사이의 파트너십 과 공급사슬관리의 전체적인 최적화와 효율성에 의해 결 정된다.
 

2.2 선행연구

 G. J. Cho, I. Y. Hwang은 동북아물류네트워크와 관련 성을 고려하여 중국물류네트워크의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 고,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TCR(Train China Railroad)을 중심으로 남북한철도 및 유라시아대륙을 이 어주는 다양한 역할분석을 통해 한중 물류협력의 가능성 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6]. T. W. Park은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육상, 수상 및 항공운송 등에 대한 물류정책 의 변화와 영향을 살펴보고 중국 물류업의 효율적인 대응 과제를 제시하였다[18]. S. J. Kweon은 중국의 물류정책 배경과 과제 및 중국정부관료들의 물류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물 류중심의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17].
 한편, 이와 같은 물류정책에 못지않은 것이 기업들의 물 류전략이라 할 수 있다. D. U. Won은 중국의 물류전략을 물류산업과 항만, 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추진정책 시 각에서 살펴보고,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물류허브화전 략의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물류인프라와 관련하여 한 국과 중국의 상호보완성 측면이 보다 강하다는 결론에 기 초하여 물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4]. 또한 일부 연구는 동북아경제여건과 국제물류산업의 변화 및 한국경 쟁국이 되는 중국, 일본의 항만개발을 살펴보고 한국 항만 개발산업의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물류중심지를 위한 경쟁 요인 분석을 통해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건설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불균형항만 개발 해소, 전략적항만 클러스터구축 과 자유무역지대 활성화, 물류전문기업 및 인력의 양성을 제시하고 있다[11].
 중국은 국제물류의 흐름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 기 위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정책과 제도들 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거버넌 스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H Zhao은 중국 물류네트 워크의 수급불균형, 공급능력과잉과 중국 물류산업의 거 품현상 등 3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물류와 지역경 제의 상관성분석을 통해 지역물류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 는 변수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물류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해시를 중심으로 실제 물동량을 예측 하여 지역물류의 개발정책과 인프라시설은 반드시 물류시 장추세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0]. F Hai 등은 중국의 물류체계와 기본활동을 물류서비스 시장, 유형, 물류조직, 물류분포, 물류범 위와 물류산업 등 6개로 분류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물류정책은 물류인프라의 확충보다 활용가능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 C. Y. Xia는 경제고성장에 따른 물류규모의 대폭증가와 물류 의 외부 비경제성과 물류인프라시설부족 등 물류네트워크 에 존재하는 한계분석을 통해 중국 물류체계의 효율적 활 용을 역설하였다[2]. Z. T. Wang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민간부문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물류네트워크의 역할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정을 통하여 물 류정책환경의 제정, 물류개발계획 등 다양한 현대화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20]. H Wen은 SWOT분석을 통하여 한중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한중 물류산업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9].
 이와 같이 대부분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물류정책의 성과 및 현장 지향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 프라확충보다 거버넌스를 강조한다는데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19], 한중 물류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비 교와 양국의 물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물류 발전 동향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물류네트워크 전략 및 협력기조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한중 물류 협력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려 한다.
 

3. 한중 물류산업의 현황

 한중 두 나라의 대외무역 수요가 왕성하고 두 나라 간의 경제무역협력의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제3자물류가 발전 하는 원천이자 경제발전의 촉매제인 물류협력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물류협력은 동북아 경제 권내 국제물류협력의 기초로 되고 있으며 한중 양국의 물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양국의 물류산업의 글로벌 수준을 제고하는데 현실적 의의가 있고 동북아국제물류의 효율성제고 및 공급사슬발전에도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가 날로 확대됨에 따라 물류영 역의 협력은 더 한층 발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한중 대외무역액은 2800억 달러에 이르러 2천억 달러를 돌파 하였다.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의 4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대 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직접 투자액은 27억3천만 달러에 달하고, 전체 해외투자의 40.5%를 점 하고 있고 투자건수는 2242건으로서 51.1%에 달한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집중도는 15.71로서 일본 (2.12), 영국(0.15), 미국(0.21)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고 있다[1]. 투자방면에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거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적으로 전문적인 물류서비스의 수요를 유발한다. 특히 전자제품, 통신기기, 운송기계, 석유화학, 기계설비, 방직의류, 피혁신발업 등은 한중 물류협력의 가능성과 협 력범위를 증가하는 중요한 부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중 양국은 동북아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 거리도 매우 가깝지만 물류산업의 발전은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런 격차가 존재하는 원인은 양국의 경제발전수준, 정부의 지원정책, 정책의 합리적인 전개, 물류기업의 발전수준 등 으로 귀결할 수 있다[15]. 한중 물류산업의 현황을 산업 특징, 산업규모, 산업정책, 물류기업, 물류경쟁력 등 5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양국의 물류산업 현황을 비교해 보면 양국의 물류산업 발전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발전태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 물류산업의 경쟁심화로 제3자 물류서 비스품질의 제고와 물류기업규모의 확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양국의 물류정책은 전체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발전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한국은 제3자 물류정책을, 중국은 인터넷 관련 물류정책 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류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인재, 기술, 지리적 위치면에서 우세를 차지하고 중국은 시장규모, 노동력, 교통운송효율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 다. 중국은 물류기술, 물류인재, 산업분포 등 면에서 열위 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물류시장 제한, 물류기업 영세화, 물류산업 및 운송구조 불합리, 물류효율성이 낮은 등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물류시장 확대와 한중 FTA 등 요인은 한국과 중국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위안화 절상, 금융위기 여파, 국내외 물류기업간의 경쟁 등은 양국에 위협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회와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며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협력에 유리한 제도와 법률기 초를 마련하고 벤치마킹으로 물류산업의 발전을 이룩하여 야 한다.
 

4. 한중 물류산업의 협력방안

4.1 한국과 중국의 입장과 전략

4.1.1 한국의 입장과 전략

 물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인지되면서 한국정부는 한중 물류협력을 중요한 의사일정 놓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물류중심지 건설을 목표 로 물류정책을 추진해왔고 제조기술의 비교우세를 바탕으로 한 물류생산체제를 첨단기술 중심의 물류생산체제로 개편하려 하고 있다. 즉 물류협력을 통한 선진적인 물류시스템과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물류협력을 통하여 물류기업의 선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영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간 물류정 보화, 표준화, 원스톱화를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 출능력의 배양, 기업의 효율성 제고, 물류네트워크의 강화 등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명확한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한중 물류협력에 임해야 하고 현대물류의 발전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은 중화학, 전자,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각국 간의 관계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감당하고 지속적인 성장 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역, 해외투자, 등 대외부분에 자원 을 집중하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통합의 심화와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 물류협력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지적 리더십과 선도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중국과의 확고한 신뢰를 형성 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 물류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전략계 획을 세우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법, 제도 및 부정적 관행의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미래에 한중 물류협력을 지역협력으로 확대한다면 한국에 주는 정치,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며 협력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중국의 방대한 물류시장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으며 나아가 경제효율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4.1.2 중국의 입장과 전략

 1992년 한중수교이후 중국은 탈냉전에 걸맞은 국제적 틀이 재정비되었고 한중관계 재구축이 모색되었다. 중국 은 아시아지역의 질서가 다극화되어감으로써 특정한 패권 이 아닌 다원적인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고 있다.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의 심화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물류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의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현상이 민족과 국가의 범위를 초월하는 국제관계를 가능 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고 한중 간 상호의존을 더욱 증대시키므로 한중간 협력관계의 증진을 통하여 한중 관 계개선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지역 간 상호의존도의 심화 는 한중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한중간 경쟁의 규칙을 보다 협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이 분명하다.
 중국의 정책은 대외적으로 지역협력을 촉진하고 대내 적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려 한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수교이후 이데올로기보다 국 가의 실리를 중시하는 대외정책 노선을 더욱 추구하고 있 다. 또한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 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토대로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에서 대내경제발전에 부합되는 대외정책목표를 설정하려 하고 있다. 한중물류협력에서 중국은 우선 경제발전이라 는 공동의 목표하에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단일국 가경제로 세계경제에 편입해야 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더구나 중국경제는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국가경제적차원에서의 응집력도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에 세 계경제가 요구하는 일반적 규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 이고 있다.
 한중간 물류협력은 비록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 지만 중국은 물류협력을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국에 적합한 물류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 고 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향후 중국은 한중 물 류협력을 통하여 자신의 취약한 물류분야를 강화하고 정 체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물류에 합류하는 체제전환을 모 색하여야 할 것이다.
 

4.2 한중 물류산업의 협력조건

 첫째,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두 나라의 물류산 업협력은 양국가의 경제시스템에 적합한 물류협력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하고 물류시스템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 와 기술기반요소를 개선하고 물류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한다. 또한 양국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규범을 세우고 양국의 물류협력에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직 두 나라가 자체로 물류에 관한 제도 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상호의 제도를 보완하고 벤치마 킹해야 만이 공동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의 정책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양국의 물류협력은 현대물류에 적합한 정책프레임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두 나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발전형세와 수요 에 근거하여 양국 간의 물류협력에 유리한 효과적인 정책 을 제정 및 조율하고 양국가의 물류발전에 유력한 정책보 장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물류수요에 근거한 공급정책, 물류지역정책, 물류산업발전정책, 물류기업지 원정책, 물류시장규제정책, 물류환경개선정책, 물류기술 개발정책, 물류공공시스템구축정책 등 정책이 필요하다. 오직 이러한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 조율과 실행이 이루 어져야만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물류협력의 진행을 보장할 수 있다.
 셋째, 관련 법률체계의 보장이 필요하다. 한중 물류협력 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의해 파생된 수요이기에 일련의 협력관련 사항과 연계된다. 따라서 건전한 법률체계로 협력 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양국의 입법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조항을 개선하고 물류협력으로 하여금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건전한 발전을 하게끔 보장 하여야 한다. 또한 쌍방은 국제상법 및 국제관례에 따라 협력을 진행하고 물류관련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물류산업 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넷째, 물류인프라시설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인 프라시설은 양국 물류협력의 기본조건이다. 한중 양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물류센터를 계획하고 물류네트워 크를 설계하고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 인프라시설을 건 설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물류시설과 장비의 합리적인 조율과 효과적인 배정도 중요하다. 선진적인 물 류인프라시설은 양국가가 사회물류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기초이고 사회 전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식 이다. 오직 인프라시설을 개선하고 완벽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야만 물류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조직간 협력관리기구의 건립이 필요하다. 한중 물류협력의 목적은 양국의 물류효율과 경제효과의 최대화 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물류 협력에 필요한 관리기구를 건립하고 협력의 각 부분에 대 해 조화, 조직, 지휘. 통제를 진행하여 물류효능의 효과적 인 발휘를 보장하고 물류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조직협력관리는 전문화된 물류인재를 필요 로 하고 전문화된 인재는 양국의 물류협력의 중요한 보장 이다. 따라서 양국은 물류인적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을 중시하고 인재개발과 배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합리적으 로 인재배양 방안을 계획하고 인재팀웍과 물류관련 조직 을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각 분야의 물류인재를 배치하여 야만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여섯째, 물류표준화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물류협력 은 국내물류가 국제물류로의 확장과 연계되기에 양국의 물류기술, 관리모델, 운영시스템 등 방면의 호환성이 필요 하다. 따라서 각 조직들 간에는 충분한 조화와 상호교류가 필요하다. 양국의 물류표준화체계의 건설을 잘 하는 것은 물류의 각 부분이 순리롭게 연결되고 협력이 원활하게 진 행되는 보장이다. 물류표준화는 물류선진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양국은 팔레트, 정보, 물류용어를 포함 한 모든 물류부문의 표준화를 하루빨리 추진하여 물류선 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한다.
 

4.3 한중 물류협력의 추진전략

 한중 물류협력은 양국의 물류자원에 대한 전면적인 계 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자원우위를 충분이 발휘하 고 물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양국의 물류업을 국 제물류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제3자물류교통운송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자물류교통운송플랫폼은 물류업의 중요한 연결체이 자 주축이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은 우선 종합교통운송 체계와 국제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의 효율과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물류교통운송플랫폼은 주로 한중 양국의 주요 국제항로, 수운망, 철도망, 도로망을 포함하고 양국은 주요간선을 주축으로 과학적으로 주선과 지선을 계획하고 도로, 철 도, 수로, 항공의 화물시스템과 화물운송네트워크를 최적 화하고 도로, 철도, 수로, 항공 등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8].
 둘째, 한중 공동물류단지를 건설하여야 한다. 물류단지 는 물류경제개발구성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물 류관련설비를 기반으로 물류원가를 낮추고 물류운영효율 을 높이며 기업물류관련 유통가공, 원재료구매 및 소비자 와의 직접연계로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경제기능구역이다. 물류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현대물류발전의 주요한 방식이 고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기획하는 것은 물류현대화, 사 회화, 집약화, 전문화에 유리하다. 따라서 한중 물류협력 에서 물류단지를 종합물류네트워크와 함께 기획하고 건설 하여 물류효율을 높여야 한다.
 셋째, 크로스아날로그 물류협동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3자, 제4자물류는 가상물류를 형식으로 하는 전 자무역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다. 가상물류는 날로 완벽화되는 전자데이터기술을 이용하여 전 세계자원을 통 합하고 글로벌구매, 글로벌생산, 글로벌판매를 실현하여 물류의 장소이동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크로스아 날로그 물류협동시스템은 집중저장가공기술을 이용하여 재고와 유통가공 원가를 낮추고, 근처의 공급지로부터 자 원을 구매, 판매, 운송, 배송함으로써 원가 및 교역비용을 낮추어 주 주문처리비용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한중 양 국은 가상물류서비스를 통하여 운송지능화, 재고, 유통가 공, 배송, 운송으로 협력의 가상화를 실현하고 크로스물류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상물류협력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의 경제와 산업의 수요에 적 합한 글로벌 공급물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고객 서비스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4.4 한중 물류협력의 과제

 한국과 중국은 물류협력에서 한중 무역 중 비중이 큰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과 소비재료 등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 축하여야 한다. 특히 양국은 IT기술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 류정보 서비스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물류정책의 가능성,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등 면에 서 물류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국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물류공동화, 정보화, 표준화를 실현하고 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진입규제를 철폐하고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통관 및 해운 대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양국은 물류중개기능을 가진 정보지원시스템을 지원하고 건립하여 물류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은 인천, 광양, 부산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물 류중심계획을 추진 중이나, 중국보다 거점지역의 확실한 관계정립이 취약하고 일본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현재 물류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제3자 물류 육성, 물류센터 건설, 정보화 등 중국경 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거버넌스 구축을 중점과제로 선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 물류네트워크의 인프라시설, 물류비용, 물류정책 등과 관련된 물류정책의 변화에 따라 동북아물류환경은 물론 중국진출 기업들의 물류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해안중심개발의 한계와 이 로 인한 물류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 로 부상하는 것에 따른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개편과 물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국지적 물류대란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상하이 중심의 물류위주 “일체양익” 형 3각체제(장강-주강-환발해권)으로의 개편에 따른 환발해권의 물류경쟁력보완도 필요하다.
 중국은 물류산업의 제반 규제완화, 지방 정부위주의 협업적 개발, 물류시장의 개방 등 물류네트워크의 대대적인 건설과 물류서비스의 개선 및 물류산업육성을 위해 적극 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7]. 그러나 중국 물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물류산 업 육성과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발전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과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물동량 수요와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물류서비스조성과 진흥계획”의 전략 하에 충분히 세계무역조직, 자유무역조직, 지역경제합력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과 관련되는 물류 및 유통, 운송, 재고, 화물대리운송 등 글로벌 공급사슬 영역의 협력을 강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거시적 측면의 항구, 물류단지, 인프라시설, 정부정책 등의 협력과 미시적 측면의 물류서비스혁신, 인원교류, 정보교류, 기업네트 워크, 거버넌스 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고 서로의 자원과 시장우위를 충분히 이용하여 두 나라에 이익이 되 는 윈윈을 이루고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경제합류에 능동 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정부는 물류협력에서 양호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양호한 제도와 법률적 기초를 마련 하여 물류인프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물류관련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결 론

 2002년부터 한중일은 한중일 물류기술과 응용교류회 의를 연속 4기 주최하였다. 이는 한중일이 조직적이고 대 규모적이며 정기적인 물류협력의 시작의 막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중 유통물류영역에서 민간협력촉진회의 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하에 진행되었고, 국제표준상품 코드관리기관 서울회의가 유통물류진흥원의 주도하에 개 최되었으며 제13기 아세아태평양유통산업회의가 대한상 공회의소와 유통물류진흥원의 주최 하에 개최되기도 했 다. KOTRA도 중국시장유통시장조사단을 파견하여 한중 간의 국제교역분쟁해결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 한 움직임은 한국과 중국 간의 물류협력의 중요성을 더 한 층 인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물류협 력은 두 나라 정부와 민간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날로 협력의 범위와 심도가 깊어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물류발전 동향과 경쟁력을 비 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물류협력방안을 모색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물류업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시장 수요, 물류기업, 정부정책이 물류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중 물류산업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은 물류기술, 전문인재, 지리적 위치 등 면에서 우위에 있고, 중국은 시장규모, 물류정책, 노동력 등 면에 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물류산업협력은 물류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목표로 공동으로 존재하는 물류비용과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쌍방으로 하여금 정보검색비용, 시장진입비용, 매몰 비용을 감소시켜야 하고, 공동물류를 통하여 글로벌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높은 경제보완성 때문에 한중 양국은 경제거래와 협 력의 공간을 더 한층 넓혀나가야 하고 국제관계와 규범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제무역규칙과 화물대리물류규칙 과 연결된 인증통일과 위험통제 등 소프트 환경건설을 구 축해야 한다. 그밖에 한중 양국은 동북아 선진물류국가 건설을 강조하고 통일적인 물류협정을 행동준칙으로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동북아 다자협력을 이루고 최종적으로 원스톱 물류체계건설을 목표로 기업과 정 부의 공동노력으로 제3자, 제4자물류협력을 가속화하여 양국의 물류가 선진적인 동북아 물류권에 진입하고 전 세 계 공급사슬체계에 참여하는데 일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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